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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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