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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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아산 도고온천, 웰니스 명소로 '화려한 부활'

이루었으며, 도고온천역 주변의 숙박업소들은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당시 수많은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던 풍경은 도고면이 얼마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이 지역이 최근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며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이 지역의 쇠퇴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관광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고 전국 곳곳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온천 휴양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도고면은 최근 웰니스 관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온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온천 관광 자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도고면의 부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고면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우수한 수질의 온천수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이곳이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천연 유황 성분을 다량 함유한 물의 효능 덕분이었다.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질병의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웰니스 관광의 원형이 이미 과거의 도고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 도고면의 부활을 이끄는 핵심 시설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다. 이 시설은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양 온천으로 공식 지정되며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보양 온천은 섭씨 35도 이상의 용출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질이 뛰어나 요양과 건강 관리에 적합한 곳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자격이다. 지하 깊은 곳의 암반에서 끌어올린 유황 온천수는 특유의 매끄러운 촉감과 향기를 자랑하며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전통적인 목욕 시설의 한계를 넘어 복합적인 수중 레저 공간으로 진화했다. 독일의 선진적인 바데하우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된 실내 바데풀은 물을 이용한 치료와 예방 의학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에 조성된 긴 유수풀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 등 최신식 워터파크 시설을 완비했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입욕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온천 시설 주변의 환경 개선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차가 달리던 폐철구역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 중인 낭만철길정원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정원 조성 사업은 기존의 철로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를 구축하여 방문객들에게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고면은 온천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한 막바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