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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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회 넘는 도수치료 막히나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횟수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주간·연간 이용 횟수를 함께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 2회, 연간 15회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 아래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는 병원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특성상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 치료를 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추가 시술을 권할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병원이 기준 초과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보다 분명해진다.

 


수가 수준도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4만~4만3000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장에서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급여 편입 과정에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를 올해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과 횟수 제한이 본격화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78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향 자체는 이미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산 도고온천, 웰니스 명소로 '화려한 부활'

이루었으며, 도고온천역 주변의 숙박업소들은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당시 수많은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던 풍경은 도고면이 얼마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이 지역이 최근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며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이 지역의 쇠퇴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관광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고 전국 곳곳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온천 휴양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도고면은 최근 웰니스 관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온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온천 관광 자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도고면의 부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고면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우수한 수질의 온천수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이곳이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천연 유황 성분을 다량 함유한 물의 효능 덕분이었다.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질병의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웰니스 관광의 원형이 이미 과거의 도고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 도고면의 부활을 이끄는 핵심 시설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다. 이 시설은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양 온천으로 공식 지정되며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보양 온천은 섭씨 35도 이상의 용출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질이 뛰어나 요양과 건강 관리에 적합한 곳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자격이다. 지하 깊은 곳의 암반에서 끌어올린 유황 온천수는 특유의 매끄러운 촉감과 향기를 자랑하며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전통적인 목욕 시설의 한계를 넘어 복합적인 수중 레저 공간으로 진화했다. 독일의 선진적인 바데하우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된 실내 바데풀은 물을 이용한 치료와 예방 의학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에 조성된 긴 유수풀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 등 최신식 워터파크 시설을 완비했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입욕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온천 시설 주변의 환경 개선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차가 달리던 폐철구역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 중인 낭만철길정원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정원 조성 사업은 기존의 철로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를 구축하여 방문객들에게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고면은 온천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한 막바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