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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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회 넘는 도수치료 막히나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횟수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주간·연간 이용 횟수를 함께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 2회, 연간 15회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 아래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는 병원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특성상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 치료를 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추가 시술을 권할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병원이 기준 초과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보다 분명해진다.

 


수가 수준도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4만~4만3000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장에서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급여 편입 과정에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를 올해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과 횟수 제한이 본격화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78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향 자체는 이미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