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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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늪에 빠져버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최종 낙점하면서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의 원로급 인사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특히 추 의원이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되어 내란 관련 혐의로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장을 쥐여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대구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중대한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에게 형사 재판을 받는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형국이 되면서 텃밭인 대구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공천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조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전히 과거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맞물려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충청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윤갑근 변호사가 본경선 진출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원래대로라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 경선 무대에 오른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현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 전반이 이른바 친윤 세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부산 지역의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올해 초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역구에 국민의힘이 대항마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이 분산될 경우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조 대표는 한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선거전을 치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시장 및 경상남도지사 선거 등 부울경 전체 판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당 내외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적법한 경선 룰에 따라 모든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일축했다. 각 지역별 후보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로 전환하여 유권자들을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