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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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빨강 웹자보'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유은혜, 안민석 두 예비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웹자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유은혜 후보는 해당 웹자보가 자신을 '보수'로 낙인찍으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웹자보는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진보층 지지율 1위 안민석', '보수층 지지율 1위 유은혜'라는 문구를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진보층 지지율은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고, 전체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유은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 측은 이를 '저급한 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안민석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은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사한 형태의 웹자보들을 추가로 공개하며, 제작 방식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캠프, 또는 한 사람이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웹자보 하단에 명시된 여론조사 공표 기준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선거 캠프의 의무 규정이라며, 안민석 후보 캠프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이에 안민석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홍보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안 후보 측은 유 후보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웹자보에 사용된 폰트 역시 민주당에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은혜 후보는 안 후보 측의 해명이 무성의하다고 비판하며,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철저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후보 간의 감정싸움이 격해지면서,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