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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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까지 표적'… 온라인 성착취 잔혹한 실태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검은 손길은 언제나 따뜻한 칭찬과 다정한 위로를 가면으로 삼는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모를 치켜세우며 비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연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는 순간, 이들은 돌변하여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 본색을 드러낸다. 최근 1년여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특정 앱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공간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주된 표적은 정서적 독립과 성적 호기심이 공존하는 시기인 중학생들에게 집중됐다. 분석 대상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중학교 1~3학년에 해당했으며,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동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7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메타버스 게임 공간에서 성적 메시지를 받는 등 범죄의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아이들이 온라인상의 타인에게 거부감 없이 친밀감을 느끼는 특성을 가해자들이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해자들이 아이들에게 처음 접근하는 통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중적인 플랫폼들이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접근성이 높은 SNS가 범죄의 주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 채팅앱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 공간이 성착취의 사냥터로 변질된 셈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시작된 그루밍은 평균 100일 넘게 지속되며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킨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아이를 고립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범죄의 양상은 온라인상의 대화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강력 범죄로 빠르게 전이된다. 신뢰를 형성한 가해자들은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직접적인 만남을 유도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 이후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한 번 대화가 시작되면 범행이 멈추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가해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를 동시에 노리는 연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동종 전과자들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은 아이들의 경제적 결핍보다는 정서적 외로움을 파고드는 방식을 선호하며, 돈이나 물건을 미끼로 던지기보다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척하며 아이들을 옭아맸다. 일단 심리적 지배하에 놓인 아이들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가해자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처단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분석된 사건의 가해자 절반가량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복귀했다. 피해 아동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노출되어 있지만, 범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강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