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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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회 넘는 도수치료 막히나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횟수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주간·연간 이용 횟수를 함께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 2회, 연간 15회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 아래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는 병원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특성상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 치료를 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추가 시술을 권할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병원이 기준 초과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보다 분명해진다.

 


수가 수준도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4만~4만3000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장에서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급여 편입 과정에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를 올해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과 횟수 제한이 본격화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78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향 자체는 이미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