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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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전격 출범 "한자 가르쳐라" vs "암기일 뿐" 문해력 위기 속 깊어지는 논쟁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6개월간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특위 구성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위의 활동 방향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단연 한자 교육의 강화 여부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임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 학습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은 일상적인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우려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소홀해진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한자 교육 문제를 성역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한자 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문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말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국어 학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주요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의 의미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한자 관련 문항을 직접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자 교육과 문해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은 한자 병기 없이도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어휘를 모르는 현상을 문해력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문해력이 단순한 어휘 암기가 아닌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자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판적 읽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앞으로 독서 교육의 내실화와 글쓰기 능력 향상, 어휘력 확충 등 문해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경회 특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자 교육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번 특위 활동이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기초 학력을 탄탄히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의 상견례와 운영 원칙 등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향후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자 병기 도입이나 수능 연계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역시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국교위의 행보에 교육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실이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언어 교육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