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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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나게 팔리는 K-2 전차, 비결은 따로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에 맞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한국산 요격미사일 '천궁-II'가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입증하자, 한국 무기를 향한 중동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AE의 추가 도입 요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조기 공급을 타진했다고 보도하며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조명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였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번개 사업'으로 소총 국산화에 겨우 성공했지만, 당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는 상당했다. 그러나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50여 년 만에 한국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적적인 결과를 낳았다.

 


K-방산의 핵심 수출품인 K-2 전차의 경쟁력은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에서 나온다. 철도 차량을 만들던 현대로템의 기술력이 녹아든 K-2 전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중동형 K-2 전차(K2ME)'를 공개하며 극한의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K-9 자주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의 상징이다. 인도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 당시, 경쟁국들이 포기한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르는 데 성공하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K-9은 험지 극복 능력을 인정받았고, 핀란드, 폴란드, 이집트 등 전 세계 10개국이 운용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등극했다.

 


다연장로켓 '천무'는 기업의 과감한 결단이 낳은 결과물이다. 2000년대 초, 군이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해외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한화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화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천무가 탄생했고, 이는 자주국방을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우수한 성능, 저렴한 가격, 신속한 납기'는 K-방산의 성공 방정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은 한국 무기가 단순한 '가성비 대안'이 아니라, 실전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K-방산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된 것이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