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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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대신 갤럭시 든다, 2034년 전술폰 도입 추진

 우리 군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술용 스마트폰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육군은 2034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차세대 기동형 통합 통신망에 연동되는 전술폰 전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2027년까지 전술폰 운용에 필수적인 통신 체계 구축에 대한 소요 제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해 연말까지 모바일 기기에 적용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의 실증 작업도 완료하여 본격적인 기기 도입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우리 군 현장에서는 국산 전술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일찌감치 삼성전자의 기기를 전술용으로 적극 활용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군이 전술폰 도입을 주저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엄격한 보안 규정 때문이었다. 군사 작전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장 상황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할 5세대 네트워크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일선 장병들은 작전 수행 시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구형 통신 장비들을 몸에 매달고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의 기류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육군은 2022년 제25보병사단을 시범 부대로 지정하여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결합한 미래형 첨단 전투 체계인 아미타이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40년까지 전 군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이 첨단 전투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전술폰 보급이 필수적이며, 군 당국도 전술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변화와 발맞춰 국회 차원에서도 전술폰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지난 2월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무기 획득 체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스마트폰 강국인 한국의 군대가 낡은 보안 규제에 얽매여 하드웨어 중심의 구시대적 장비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무인기가 주도하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지휘 통제망이나 드론처럼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무기 위력을 좌우하는 장비들을 별도 무기 체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느린 조달 과정 대신 훨씬 신속하게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속 적응형 연구 개발 방식의 도입이다. 무기를 한 번 배치하면 성능을 개선하기 어려웠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듯 실전 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무겁고 부피가 큰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장치 대신,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암호화 방식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육군이 2027년까지 모바일 소프트웨어 암호 적용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 법안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최고 사양의 상용 스마트폰을 전술 기기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기밀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선진 강군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