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무전기 대신 갤럭시 든다, 2034년 전술폰 도입 추진
우리 군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술용 스마트폰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육군은 2034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차세대 기동형 통합 통신망에 연동되는 전술폰 전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2027년까지 전술폰 운용에 필수적인 통신 체계 구축에 대한 소요 제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해 연말까지 모바일 기기에 적용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의 실증 작업도 완료하여 본격적인 기기 도입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다.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우리 군 현장에서는 국산 전술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일찌감치 삼성전자의 기기를 전술용으로 적극 활용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군이 전술폰 도입을 주저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엄격한 보안 규정 때문이었다. 군사 작전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장 상황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할 5세대 네트워크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일선 장병들은 작전 수행 시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구형 통신 장비들을 몸에 매달고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의 기류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육군은 2022년 제25보병사단을 시범 부대로 지정하여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결합한 미래형 첨단 전투 체계인 아미타이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40년까지 전 군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이 첨단 전투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전술폰 보급이 필수적이며, 군 당국도 전술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변화와 발맞춰 국회 차원에서도 전술폰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지난 2월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무기 획득 체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스마트폰 강국인 한국의 군대가 낡은 보안 규제에 얽매여 하드웨어 중심의 구시대적 장비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무인기가 주도하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지휘 통제망이나 드론처럼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무기 위력을 좌우하는 장비들을 별도 무기 체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느린 조달 과정 대신 훨씬 신속하게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속 적응형 연구 개발 방식의 도입이다. 무기를 한 번 배치하면 성능을 개선하기 어려웠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듯 실전 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무겁고 부피가 큰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장치 대신,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암호화 방식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육군이 2027년까지 모바일 소프트웨어 암호 적용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 법안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최고 사양의 상용 스마트폰을 전술 기기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기밀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선진 강군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