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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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회 넘는 도수치료 막히나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횟수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주간·연간 이용 횟수를 함께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 2회, 연간 15회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 아래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는 병원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특성상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 치료를 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추가 시술을 권할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병원이 기준 초과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보다 분명해진다.

 


수가 수준도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4만~4만3000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장에서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급여 편입 과정에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를 올해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과 횟수 제한이 본격화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78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향 자체는 이미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황산벌에 핀 고려의 꿈…개태사 왕건 동상의 비밀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으로, 백제 말기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황산벌 전투의 역사적 무대이기도 하다.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지는 형상 때문에 연산이라는 지명이 붙은 이 일대는 한반도 고대사와 중세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교차하는 중요한 공간이다.개태사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명을 내려 창건한 국가적인 사찰이다. 936년 왕건은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이곳 황산벌에서 최종적으로 제압하며 기나긴 전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부처의 은혜와 하늘의 도움으로 통일을 이루었다고 여겨 산의 이름을 하늘이 보호한다는 뜻의 천호산으로 바꾸고, 태평성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4년의 대공사 끝에 개태사를 완공했다. 이후 이 사찰은 약 450년간 고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번영을 누렸다.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고려 태조의 초상화를 모신 어진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곳에 안치된 왕건의 청동상은 의자에 걸터앉아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있는 독특한 의좌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불교 미술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미륵보살의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양식이다. 개태사 어진전의 왕건 동상이 이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은 그가 전란을 끝내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구원자이자 태평성대를 이끄는 군주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된다.개태사 곳곳에는 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고려 초기의 단정하고 안정적인 비례미를 보여주는 오층 석탑과 더불어, 사찰 창건 당시 승려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름 3미터 크기의 거대한 무쇠 솥인 철확이 눈길을 끈다. 특히 철확은 사찰이 폐허가 된 후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박람회에 전시되는 등 숱한 수난을 겪은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유물로, 개태사의 굴곡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극락대보전에 모셔진 장중한 규모의 석조여래삼존입상 역시 고려 초기 새 왕조의 강인한 기상과 호국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이다.고려 왕실의 상징이었던 개태사는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억불숭유 정책의 여파로 쇠락의 길을 걷다 결국 폐사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오랜 세월 텅 빈 벌판으로 방치되었던 절터는 1934년에 이르러서야 옛터의 중심부에 사찰을 다시 세우며 명맥을 잇게 되었다. 현재 복원된 개태사의 규모는 과거 화려했던 고려 시대의 도량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사찰 주변의 넓은 농경지와 마을 땅속에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고려 시대 개태사의 거대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오랜 세월을 거치며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개태사의 역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찰 입구에 세워진 빛바랜 안내판은 1960년대 초 개태사지에서 발굴되었으나 외부로 유출된 국보 금동대탑의 반환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 사립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물에 대해 사찰 측은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법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개태사의 옛터에서 출토된 핵심 유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