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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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