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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러섰나…기세등등 이란, 호르무즈 통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져 온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전쟁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현재 걸프 해역에서 벌어지는 미군의 움직임은 이전의 무력 충돌과는 무관한 새로운 임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내세웠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농축 우라늄 반출이라는 핵심 명분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를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렸다. 그는 걸프 해역에 두 달 넘게 억류된 87개국 출신의 민간인 2만 300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한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주말부터 가동되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는 이란의 행태를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이번 미군의 작전은 철저히 방어적인 성격이며 이란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작전명 변경과 목표 수정은 다분히 국내 정치적 제약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쟁권한법상의 60일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종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구출 작전이라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워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동시에, 이란과의 막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지 불과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방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작전 보류의 이유로 들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국무장관의 공식 발표 직후에 군통수권자가 이를 뒤집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 수뇌부 내부의 혼선이나 이란과의 협상 과정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은 현재의 상황을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로 해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미국의 핵 관련 요구가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자신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폭락이라는 내부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 당국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며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과시하고 있다.
해협의 긴장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선들의 통행량은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다. 선박 회사들은 이란의 확실한 안전 보장 없이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공정한 합의를 언급하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은 미국의 작전 중단 선언을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위험이 감소한 신호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유(WTI)와 브렌트유 등 국제 유가는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