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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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JCPOA 비판하며 새로운 합의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만료를 앞두고 이란의 새 지도부에 대해 “현명하다면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종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전쟁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이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압송된 이후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 속에 석유 수출길이 열리고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도 같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 대해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추진 중인 새로운 합의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위험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란은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했다.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JCPOA보다 더 강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