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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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0년 안에 끝낸다" 정원오, '착착개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 브랜드 '착착개발'을 전격 공개했다. 정 후보는 현행 서울시의 주택 공급 체계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공약은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화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과 공공의 공급 동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 내 아파트와 빌라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갖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비사업 기간의 대폭 단축이다.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10년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예고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 후보는 기존의 주거 지역에 국한되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내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멈춰 서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확보된 물량을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착착개발'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복합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을 다시금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30여 곳의 공공복합개발 사업과 수십 군데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직접 챙겨 공공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책임지고 개발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소형 주택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정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 연간 7,000호 이상이었던 매입임대 공급 물량이 최근 1,900호 수준으로 급락한 사실을 꼬집으며, 이를 다시 매년 7,000호에서 9,000호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매입 임대를 늘려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원오 후보의 이번 발표는 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의 가장 예민한 지점인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자신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의 기존 정책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향후 서울의 주거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산벌에 핀 고려의 꿈…개태사 왕건 동상의 비밀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으로, 백제 말기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황산벌 전투의 역사적 무대이기도 하다.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지는 형상 때문에 연산이라는 지명이 붙은 이 일대는 한반도 고대사와 중세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교차하는 중요한 공간이다.개태사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명을 내려 창건한 국가적인 사찰이다. 936년 왕건은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이곳 황산벌에서 최종적으로 제압하며 기나긴 전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부처의 은혜와 하늘의 도움으로 통일을 이루었다고 여겨 산의 이름을 하늘이 보호한다는 뜻의 천호산으로 바꾸고, 태평성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4년의 대공사 끝에 개태사를 완공했다. 이후 이 사찰은 약 450년간 고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번영을 누렸다.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고려 태조의 초상화를 모신 어진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곳에 안치된 왕건의 청동상은 의자에 걸터앉아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있는 독특한 의좌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불교 미술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미륵보살의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양식이다. 개태사 어진전의 왕건 동상이 이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은 그가 전란을 끝내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구원자이자 태평성대를 이끄는 군주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된다.개태사 곳곳에는 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고려 초기의 단정하고 안정적인 비례미를 보여주는 오층 석탑과 더불어, 사찰 창건 당시 승려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름 3미터 크기의 거대한 무쇠 솥인 철확이 눈길을 끈다. 특히 철확은 사찰이 폐허가 된 후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박람회에 전시되는 등 숱한 수난을 겪은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유물로, 개태사의 굴곡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극락대보전에 모셔진 장중한 규모의 석조여래삼존입상 역시 고려 초기 새 왕조의 강인한 기상과 호국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이다.고려 왕실의 상징이었던 개태사는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억불숭유 정책의 여파로 쇠락의 길을 걷다 결국 폐사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오랜 세월 텅 빈 벌판으로 방치되었던 절터는 1934년에 이르러서야 옛터의 중심부에 사찰을 다시 세우며 명맥을 잇게 되었다. 현재 복원된 개태사의 규모는 과거 화려했던 고려 시대의 도량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사찰 주변의 넓은 농경지와 마을 땅속에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고려 시대 개태사의 거대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오랜 세월을 거치며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개태사의 역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찰 입구에 세워진 빛바랜 안내판은 1960년대 초 개태사지에서 발굴되었으나 외부로 유출된 국보 금동대탑의 반환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 사립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물에 대해 사찰 측은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법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개태사의 옛터에서 출토된 핵심 유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