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지원책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급 대상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이 책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고물가 시대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별로 시기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된 일반 시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특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시민들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활용해 상품권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신청 마감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도입한다. 온·오프라인 창구 모두에 적용되는 이 시스템은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는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과정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일 가구 내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마다 운영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시는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취약계층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금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매매 광고나 권유 행위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 지원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