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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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0년 안에 끝낸다" 정원오, '착착개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 브랜드 '착착개발'을 전격 공개했다. 정 후보는 현행 서울시의 주택 공급 체계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공약은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화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과 공공의 공급 동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 내 아파트와 빌라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갖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비사업 기간의 대폭 단축이다.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10년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예고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 후보는 기존의 주거 지역에 국한되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내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멈춰 서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확보된 물량을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착착개발'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복합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을 다시금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30여 곳의 공공복합개발 사업과 수십 군데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직접 챙겨 공공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책임지고 개발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소형 주택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정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 연간 7,000호 이상이었던 매입임대 공급 물량이 최근 1,900호 수준으로 급락한 사실을 꼬집으며, 이를 다시 매년 7,000호에서 9,000호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매입 임대를 늘려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원오 후보의 이번 발표는 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의 가장 예민한 지점인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자신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의 기존 정책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향후 서울의 주거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