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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꼼수 청약, 당첨돼도 계약 취소된다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가점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분양된 서울 규제지역 등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넘어 건강보험 기록과 병원 이용 지역까지 대조하는 초강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에서 5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올린 고가점 당첨자가 쏟아진 점이 이번 조사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현재 청약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넘어 사실상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전략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존에는 4인 가족 기준인 69점 정도면 안정적인 당첨권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79점은 물론 84점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며 커트라인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에 다수의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은 위장 전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검증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이다. 당첨자와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직장 위치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분석해 주로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지역까지 들여다본다. 만약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생활권이 타 지역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부정청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의 전·월세 계약 내역을 대조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한다.

 

실제로 적발된 편법 사례들은 청약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별도 세대인 배우자를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거나, 같은 마당을 쓰는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어내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점수 조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약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경제적 타격은 막대하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이미 체결된 분양 계약이 취소되며, 최악의 경우 계약금 몰수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조사 기간도 대폭 연장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인기 분양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당첨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가점 경쟁 과정에서 확산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적발 현황과 처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명한 청약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면서 시장 내 '주소 설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