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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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수석, 사의 표명… 부산 북갑 출마 가닥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공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면서 다가오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의 전언에 따르면 하 수석은 27일 자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퇴 기한을 맞추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하 수석이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인 26일 하 수석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약 두 시간가량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국가적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 관련 법안을 주도해야 한다며 출마를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만간 하 수석을 당의 핵심 인재로 영입하는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 수석의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부산 북구갑 지역구는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하 수석까지 가세하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된다. 전직 집권 여당 대표와 핵심 국무위원, 그리고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한 지역구에서 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보수 진영 후보 간의 교통정리 여부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모두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표 분산을 우려하는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성사 여부는 본선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향후 선거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고 현 정부의 관련 정책 밑그림을 그린 하 수석의 이력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기존의 낡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정책 전문가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세 과시와 조직 동원 중심의 선거 운동 방식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으로 초반부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의 향방과 하 수석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 시점이 향후 선거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