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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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18일 접수 시작…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절차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지원금 규모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배려를 담아 차등적으로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수혜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거주지에 따른 지급액 차등은 이번 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강원 양구나 충북 괴산 등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40개 시·군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금액인 25만 원을 수령한다. 이러한 방식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신청 방식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화폐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책도 준비되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모든 절차를 돕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내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영주권 및 결혼이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소멸하므로 대상자들은 요일제 일정에 맞춰 서둘러 접수를 마쳐야 한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