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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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신 '조선'?…정동영 발언에 정계 '발칵'

 정부의 대북 호칭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일부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대신 그들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최근의 기조 변화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이러한 호칭 변화 시도는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우리가 먼저 호칭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현실화된 분단 상황을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현 가능한 평화 정착 방안을 찾으려는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반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북한의 영구 분단 획책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행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별개의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뉘앙스의 공식 국호 사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한국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의 폭발성을 감안해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주무 부처는 장관의 발언이 즉각적인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칭 변경이 수반할 법적, 제도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유지해 온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법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서독의 동방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과거 서독은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두 국가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적 공존을 이끌어냈다. 북한이 동족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노선을 노골화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대북 호칭 문제는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전략과 직결된 핵심 의제다. 북한의 일방적인 관계 단절 선언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가 주어졌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담론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