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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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광주 여고생 피살' 특단 안전대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순찰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과 방범 시설 보강을 당부하며, 유가족과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장 모 씨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오는 14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근거로 장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서면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 유예 기간인 5일이 지난 뒤에야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은 범죄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머그샷 배포를 검토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의 모교를 포함한 교육계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광주 B 고등학교 학생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친구를 잃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광주 지역을 넘어 대구와 강원 등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로 번졌으며, 수많은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청소년들의 일상적 안전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사 단체들 역시 행정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슬픔에 사회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치안 유지와 학생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칠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심 내 치안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고 방범 카메라 확충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면식 없는 이를 향한 무차별 범죄가 평범한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에도 장 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