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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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첫 보험료 정부가 낸다… 정은경의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등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학생들의 질문에 정 장관은 차분한 어조로 지난해 단행된 모수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생애 총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43% 인상이 올해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구조임을 밝히며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과거 자신이 연금 제도를 공부하며 겪었던 오해를 공유하며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준비하며 연금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던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는 첫걸음임을 시사했다. 단순히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연금 수급액 결정의 핵심 요소인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했는지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맞춤형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다. 올해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될 예정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생애 초기나 공백기에 연금 가입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2009년생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가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연금 제도권 안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 설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학생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준 정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 시절 그를 지켜봤던 대학생들은 실제 장관과의 만남을 신기해하면서도 연금 문제만큼은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연금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소통 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여수에 6,700명 상륙… 한국 크루즈 10년 만의 부활

스가 아닌 항공과 숙박,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이른바 '모항(Homeport)'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관광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동남아 크루즈 시장은 약 39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14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아시아권의 성장세는 독보적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크루즈 시장 역시 10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부산항은 2025년 기준 크루즈 승객 규모가 40만 명 선을 회복하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 또한 한중 노선 재개에 힘입어 올해 32만 명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 역시 아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노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드림 크루즈는 2026년까지 일본과 동남아를 잇는 50개 이상의 아시아 목적지를 운항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항지 연계형 고부가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과 여수에 차례로 입항한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객과 승무원 등 6,700여 명을 태운 이 선박은 여수항에 10년 만에 신규 기항하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번 입항은 단순한 하선 관광을 넘어 한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부산에서는 크루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K-뷰티 셔틀버스'가 처음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터미널과 서면의 의료·미용 거리를 연결해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이 시도는 선원을 고부가가치 소비 주체로 인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여수에서는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음식 체험과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전통의 미를 알리는 파일럿 투어가 진행됐다. 이는 크루즈 관광이 지역의 깊숙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중국 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최대 국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의 한국 기항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연간 212항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아도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북아 크루즈 노선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선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콜이 여수항 신규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진 만큼,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승객이 직접 승·하선하는 모항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모항은 항공 허브 전략과 맞물려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로얄캐리비안 및 아도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특유의 뷰티, 문화, 전통이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