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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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첫 보험료 정부가 낸다… 정은경의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등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학생들의 질문에 정 장관은 차분한 어조로 지난해 단행된 모수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생애 총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43% 인상이 올해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구조임을 밝히며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과거 자신이 연금 제도를 공부하며 겪었던 오해를 공유하며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준비하며 연금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던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는 첫걸음임을 시사했다. 단순히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연금 수급액 결정의 핵심 요소인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했는지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맞춤형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다. 올해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될 예정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생애 초기나 공백기에 연금 가입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2009년생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가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연금 제도권 안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 설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학생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준 정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 시절 그를 지켜봤던 대학생들은 실제 장관과의 만남을 신기해하면서도 연금 문제만큼은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연금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소통 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