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09년생 첫 보험료 정부가 낸다… 정은경의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등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학생들의 질문에 정 장관은 차분한 어조로 지난해 단행된 모수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생애 총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43% 인상이 올해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구조임을 밝히며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과거 자신이 연금 제도를 공부하며 겪었던 오해를 공유하며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준비하며 연금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던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는 첫걸음임을 시사했다. 단순히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연금 수급액 결정의 핵심 요소인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했는지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맞춤형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다. 올해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될 예정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생애 초기나 공백기에 연금 가입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2009년생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가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연금 제도권 안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 설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학생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준 정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 시절 그를 지켜봤던 대학생들은 실제 장관과의 만남을 신기해하면서도 연금 문제만큼은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연금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소통 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