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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쿠바, 카스트로 기소에 중남미 격랑
미국 사법당국이 쿠바 혁명의 산증인이자 막후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중남미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96년 발생한 미국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카스트로를 지목하고 전격 기소했다. 이는 올해 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데 이은 미국의 두 번째 강경 행보로, 쿠바 공산 정권의 뿌리를 뒤흔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이번 기소의 법적 근거가 된 사건은 과거 쿠바 망명 단체의 항공기가 쿠바군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례다. 미 사법당국은 당시 군 통수권자 중 한 명이었던 카스트로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를 물으며, 필요하다면 강제 압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미국 사법권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결정적인 전술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쿠바 독립기념일 메시지를 통해 본토와 인접한 곳에 적대적인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쿠바 정부를 '불량 국가'로 규정했다. 특히 현 정권이 쿠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며, 공산주의 체제의 종식을 위해 미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쿠바 내 체제 전복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의 압박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봉쇄로 이어지고 있다.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의 심각한 전력난과 경제 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제재가 아닌 지도부의 착취와 무능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미국은 쿠바행 연료 공급망을 전면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쿠바 전역은 대규모 정전과 수십 년 만의 최악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내부 불만을 동력 삼아 카스트로 가문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는 비록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쿠바 정·재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주도한 이후 반세기 넘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는 현 디아스카넬 대통령 체제 뒤에서 실질적인 국가 운영을 지휘해 왔다. 미국이 100세에 가까운 고령인 그를 기소한 이유는 쿠바 체제를 지탱하는 상징적 지주를 무너뜨림으로써 정권 전체의 붕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주권 침해이자 무모한 군사적 침략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사건을 조작해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하며 끝까지 저항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경제난이 맞물리면서 쿠바 정권은 건국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남미의 오랜 반미 거점이 무너질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적 충돌의 시발점이 될지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