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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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잡는 건보 도둑, 은퇴자 '꼼수' 끝났다

 은퇴 이후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직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실제 근무 여부를 정밀 타격하고 있으며, 적발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급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류상 요건만 갖추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면 여락 없이 가짜 가입자로 분류된다.

 

전형적인 부정 수법은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소유의 건물 관리인으로 위장하거나 지인의 법인에 이름만 걸어두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단은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 유무는 물론,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다. 허위 가입이 들통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며, 이미 납부한 직장 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공단의 단속망은 인공지능 탐지 모델의 도입으로 더욱 촘촘해졌다. AI는 10여 가지의 부정 가입 패턴을 학습해 의심 사례를 골라내는데, 실제 조사 결과 적발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정교하다. 거주지와 사업장 간의 거리, 임금 수준의 적정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짜 직장인을 가려낸다. 특히 고액의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단속 수치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00여 건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000건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 3년간 9,000명이 넘는 허위 가입자를 적발해 약 660억 원의 보험료를 추징했다.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공단은 탐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인력을 투입해 서류와 실제 근무 환경의 일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제도적 압박도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가짜 직장인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 가입을 방조하거나 도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인상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업주와의 공모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제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다 사업주까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허위 가입 행위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적발 위주의 행정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이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의적인 부정 가입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은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 향로산, 효심 깃든 숲에서 즐기는 '하늘길'

8년 문을 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이제 전국의 여행객들이 찾는 종합 산림 휴양 단지로 거듭났다. 269ha에 달하는 광활한 산림 자원 속에는 방문자센터와 전망대, 야외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숲속 나무집과 같은 독특한 숙박 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객에게는 숲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무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보여준다.휴양림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단연 향로산 전망대다. 이곳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숲의 숨결을 직접 느끼며 걷는 산책로와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노레일이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상쾌한 피톤치드를 마시며 정상에 오르면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내도리 앞섬마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물길이 마을을 감싸 안은 물돌이 지형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곳은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젊은 층 사이에서 사진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향로산은 정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액티비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동승하는 패러글라이딩은 초보자도 안심하고 무주의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상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만끽하며 바람에 몸을 맡기는 순간, 일상의 고민은 사라지고 오직 자연과 나만이 남는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산악자전거(MTB) 마니아들을 위한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어, 거친 산길을 달리며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향로산은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준다.전망대 아래로 펼쳐진 앞섬마을은 드라마 촬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방문객을 맞이한다. 무주군은 촬영지 주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강 맘 새김 길, 복숭아 꽃길 등 마을의 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앞섬체험센터에서는 자전거 타기나 복숭아 향 디퓨저 만들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여름철 한정으로 판매되는 복숭아 빙수는 무주 반딧불 복숭아의 달콤함을 그대로 담아내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무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은 토속 음식인 어죽이다. 금강 상류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찹쌀과 고추장, 인삼 등 무주의 자연에서 얻은 양념을 넣고 끓여낸 어죽은 담백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일품이다. 과거 냇가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즐기던 서민들의 음식이 이제는 무주를 대표하는 건강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향로산 숲길을 걷고 난 후 즐기는 따뜻한 어죽 한 그릇은 무주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완벽한 마침표가 된다.향로산 주변에는 머루와인동굴, 반디랜드, 태권도원 등 무주의 '3대 명소'가 인접해 있어 연계 관광에도 최적이다. 연중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머루와인동굴에서의 족욕 체험이나 반디랜드의 생태 교육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끈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에서의 무도 체험 역시 무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 자산이다. 전설이 깃든 산에서 시작해 현대적인 휴양과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무주 향로산의 여정은 2026년 여름, 진정한 쉼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