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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실형 살고도…손승원, 또 만취 운전 혐의
‘윤창호법 1호 처벌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 씨는 이번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기 판교 방면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반대 방향인 성수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했고, 이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약 2분 동안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 씨는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또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자친구가 저장장치를 분리하는 장면은 경찰서 폐쇄회로TV에 포착됐고, 해당 저장장치는 몇 시간 뒤 경찰에 제출됐다.
손 씨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12월에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벌받은 연예인으로 주목받았다. 손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 운동을 벌였고, 같은 해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손 씨는 출소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도 추가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손 씨는 재판을 앞둔 이달 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했다. 당시 그는 수사기관에 “술을 끊겠다”, “차량을 처분하겠다”,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증거 인멸 시도 정황, 재판을 앞둔 무면허 운전 의혹까지 더해지며 죄질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단순 재범을 넘어 반성하는 모습마저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사안”이라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음주운전 재범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일부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이번 사건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