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전세 중심의 주거 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을 늘려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여러 채를 갖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보유 부담이 투기 수요를 키우고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높였다는 인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비거주 주택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만 올릴 경우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가 병행돼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 부담은 높이고 거래 문턱은 낮추는 방식의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제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도 다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을 많이 내준 것이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진단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 축소가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30% 넘게 줄었고, 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 줄고 월세화가 빨라질 경우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부담과 내 집 마련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부채가 너무 많아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며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출 규제가 상당 부분 시행된 만큼 추가 규제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기존 대출 회수나 총량 관리가 강화될 경우 유동성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 대책은 신도시보다 도심 정비사업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지방이 죽는다”며 “재건축·재개발, 자투리땅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대책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사업성 개선, 지연 사업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의 착공·준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도 공급 확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올해 1~4월 서울 주택 착공과 준공 실적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기존 공급 예정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2년 차 전략은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춰져 있다. 다만 보유세 강화, 전세 축소, 대출 규제, 도심 공급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정책 간 균형이 중요하다. 세 부담은 높아지는데 공급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거나, 전세 축소가 월세 부담으로만 이어질 경우 시장 불안은 다시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