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개혁신당, '투표용지 부족' 18건 소청장 제출
개혁신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선거소청 절차에 돌입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참정권 침해가 확인된 지역 중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했던 18건의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장을 제출했다. 이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 차원의 첫 실질적 법적 조치다.이번 소청 대상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시장 선거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선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가 포함됐다. 또한 해당 지역의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선거 9건을 더해 총 18개 선거가 소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 측은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 정당 공천이 이뤄진 57개 선거에서 광범위한 침해가 발생했으나, 법적으로 자당 후보가 출마한 곳에 한해서만 소청 권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대하는 거대 양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행동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만 골라 소청을 검토하거나 말로만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진정으로 참정권 회복을 원한다면 소청 마감 시한인 17일이 지나기 전에 문제가 된 모든 선거구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선관위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판만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의 잘못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침해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투표 요구를 가치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며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번 소청은 행정 오류로 인해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적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선거 전체를 다시 치르는 것은 정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개혁신당이 '선별적 재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행정적 오류가 입증된 특정 투표소와 해당 선거구에 한정해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소청장이 접수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향후 해당 선거의 유무효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의 이번 행보는 선거 관리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부실 선거 논란 속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서 원칙 중심의 대응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