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이재명표 선택적 모병제, 공정성 논란 확산
정치권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의 모병제 언급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모병제를 꺼내 든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안보라는 국가적 대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선택적 모병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졸속 개편안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선언 등 외부 위협이 실존하는 가운데, 군 조직의 체질을 급격히 바꾸는 시도는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복무 기간과 급여를 선택지로 제시하는 방식이 결국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돈이 있는 자는 짧게 복무하고, 가난한 자는 생계를 위해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구체화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 기간과 신분이 다른 병사들이 혼재할 경우 발생하는 지휘 체계의 혼란을 지적했다. 숙련도가 다른 병사들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병역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병역 제도만 개편하려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선택적 모병제 논란을 계기로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정부는 이번 제안이 현대전의 특성에 맞춘 군 정예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의 비판에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