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참교육' 교권보호관, 악성 민원 막을까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의 영향으로 교육계 내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 운영을 공식화한 데 이어 경기와 강원, 제주 등 주요 시도 교육청들도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각종 법적 분쟁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논의에는 교원 상담부터 법률 지원, 갈등 조정에 이르기까지 교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한데 모으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충남 역시 변호사와 조사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교사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드라마 속 가상의 해결 방식이 대중의 공감을 얻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극 중에서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지지만, 현실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행정적·법률적 지원 시스템의 강화로 치환하여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보다는 자신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다 겪게 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부담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경우 지원 사례의 상당수가 단순 상담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전담 조직이 현장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흐름이 자칫 학생 인권과의 대립 구도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드라마틱한 응징이나 강압적 해결 방식은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의 본질이 단순히 교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될 전담 조직은 단순한 민원 대응 기구를 넘어 학교 내 갈등을 중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7월 민선 9기 교육 지방정부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이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