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캐나다의 선택은 '나토'… 韓 방산 장벽 확인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 온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교체 사업(CPSP)에서 독일 방산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의 수주가 일단 불발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시간 6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파트너로 낙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 독일의 분할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캐나다 정부는 운영 효율성과 동맹 간의 결속력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캐나다 정부가 단일 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복수 기종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의 작전 환경에 맞춰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을 섞어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캐나다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로 다른 무기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추가 예산과 인력 교육의 비효율성이 분할 수주안을 폐기하게 만든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의 상호운용성이 한국에게는 높은 벽으로 작용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나토 체제 내에서 승조원 공유와 연합 훈련을 일상화해 온 반면, 한국은 최근에야 캐나다와 첫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협력의 역사가 짧았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권 방어와 대륙 안보를 위해 나토 표준을 공유하고 부품 공급망이 통합된 독일제 잠수함을 선택함으로써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린 유의미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나토와의 상호운용성 등 미래 협력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동맹 블록화를 극복할 수준의 기술 격차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주류 방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과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 TKMS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즉시 협상에 착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캐나다 측이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계약 단계까지 한국을 유효한 대안으로 남겨두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단순한 무기 성능의 우위를 넘어 나토와 같은 거대 동맹 체제의 표준에 부합하는 외교적 역량과 군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유럽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나토 표준 공유와 SAFE 등 유럽 내 방산 금융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