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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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선택적 모병제, 공정성 논란 확산

 정치권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의 모병제 언급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모병제를 꺼내 든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안보라는 국가적 대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선택적 모병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졸속 개편안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선언 등 외부 위협이 실존하는 가운데, 군 조직의 체질을 급격히 바꾸는 시도는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복무 기간과 급여를 선택지로 제시하는 방식이 결국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돈이 있는 자는 짧게 복무하고, 가난한 자는 생계를 위해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구체화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 기간과 신분이 다른 병사들이 혼재할 경우 발생하는 지휘 체계의 혼란을 지적했다. 숙련도가 다른 병사들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병역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병역 제도만 개편하려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선택적 모병제 논란을 계기로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정부는 이번 제안이 현대전의 특성에 맞춘 군 정예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의 비판에 맞서고 있다.

 

백수해안도로부터 굴비까지…영광 힐링 로드

이 어우러진 풍경은 바쁜 일상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 영광은 이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바다와 산, 그리고 유구한 역사가 빚어낸 맛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여름의 문턱에서 영광이 제안하는 힐링의 시간은 느린 걸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영광 여행의 서막을 여는 백수해안도로는 총 16.8km에 달하는 드라이브 코스로,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기암괴석과 광활한 칠산바다의 물결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차에서 내려 해안 노을길을 직접 걸을 때 나타난다. 3.5km의 목재 데크 산책로를 따라 파도 소리를 벗 삼아 걷다 보면, 노을전시관과 어우러진 붉은 하늘이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수려한 경관은 이미 대한민국 자연경관대상 최우수상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받은 바 있다.바다의 시야는 111m 높이의 칠산타워에 올랐을 때 더욱 넓어진다. 전남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곳 전망대에서는 칠산 앞바다의 올망졸망한 섬들과 활기찬 어촌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타워 아래 포구에서는 삶의 현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전망대 위에서는 영광의 관광 지도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바다와 사람이 만나고, 어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현장은 영광이 가진 생태 자원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산으로 발길을 옮기면 불갑산의 고즈넉한 정취가 기다린다. 백제 불교의 시작점인 불갑사를 품은 이 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여행객을 유혹한다. 특히 7~8월이면 노랑과 분홍빛 상사화가 산자락을 수놓기 시작해 9월의 붉은 꽃무릇으로 이어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산사와 숲길, 그리고 저수지의 수변 풍경이 어우러진 이곳은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다. 영광의 강점은 이처럼 바다와 산, 종교 문화가 인접해 있어 하루 안에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여행의 완성은 법성포의 깊은 맛과 가마미해수욕장의 시원함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닷바람이 빚어낸 영광굴비 정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맛보는 과정이다. 식사 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마미해수욕장의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서 즐기는 휴식은 여름 피서의 정점을 찍는다. 반달 모양의 백사장과 잔잔한 파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며 호남 3대 피서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영광군은 이제 백수해안도로 일대를 정식 관광지로 지정하고 숙박과 먹거리, 체험 시설을 확충하며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낙조를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밤을 경험하고 지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대신 오래 머물며 여운을 남기는 여행을 지향하는 영광의 변신은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서해안의 보석 같은 이 도시는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깊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