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장연, 6개월 만에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동안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지하철 승하차를 넘어 20여 년 만에 시내버스 탑승 투쟁까지 병행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장애인 단체 측은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장애인 권리 예산의 실질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심 곳곳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수십 명의 활동가가 참여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단체 행동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정치권의 유보 요청을 수용해 시위를 멈춘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의 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겨냥해 투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장연은 혜화동 일대에서 시내버스 탑승을 시도하며 교통약자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정기 시위를 예고했다. 휠체어 탑승 설비 의무화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편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박경석 상임대표는 과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장애인 권리 보장이 예산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해병대 전역 후 사고로 장애를 입은 뒤 수십 년간 장애인 인권 운동에 헌신해 온 인물로,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등을 이끌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예산 확보라고 강조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생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휠체어 리프트 사고 이후 시작된 이동권 투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방식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시위 재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져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위대가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즉각적인 제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전장연이 정기적인 시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출근길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