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유권자 실수" 선관위 해명에 정치권 거센 반발
국가 선거 관리의 근간인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투표지 증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전국 단위로 실시된 5개 선거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관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1,088명의 소중한 한 표가 최종 목적지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함에 봉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과정이나 관리 단계에서 기록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권이 행정적 허술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구체적인 누락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 부실의 골도 깊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410표가 사라졌으며, 21대 대선에서도 342표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어 22대 총선 122표, 8회 지방선거 119표, 6·3 지방선거 95표 순으로 집계됐다. 매 선거마다 적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표가 유령처럼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는 이러한 누락이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유권자의 개인적 실수로 돌리는 모양새다. 관외 사전투표자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만 투입하거나, 관외 투표함이 아닌 관내 투표함에 잘못 넣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즉, 시스템의 결함보다는 투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착오가 배송 불가 사유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관리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장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환 의원은 관내와 관외 투표는 대기 줄부터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권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투표 장소가 협소해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선관위의 재반박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애초에 부적절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한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현장에서의 안내 미흡이 결국 투표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단순한 실수 외에 관리상의 허점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투표 현장에서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회송용 봉투를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누락 사유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불분명' 사례도 최소 8건 이상 발견됐다. 이는 우체국 배송 과정이나 선관위 접수 단계에서 투표지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투표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 관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외 사전투표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투표자가 봉투를 투입하는 순간부터 지역 선관위에 접수될 때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송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88표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계상의 누락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현주소를 보여준다. 선관위는 더 이상 유권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관리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