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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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 수용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초유의 선거 불신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임시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재검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결정이지만, 선관위가 외부 참관인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 방식으로 투표지의 무결성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4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9시간 안에 검증을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선관위가 재검표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봉쇄 사태와 국민적 불신 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치가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포용하고, 보관 중인 투표지가 선거 당일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핸드볼경기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시설로 점거되어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실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선관위 측은 국조특위가 시점을 결정해준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재검표 추진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국조특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1차 현장검증 당시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에 야당이 화답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재검표 실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 논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여야의 공통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재검표의 법적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은 단순한 정치적 재검표가 자칫 선거 불복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관위가 명확한 검증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선거 소송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차원의 재검표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재검표 논의와 별개로 오는 14일 열릴 1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워 정부의 대응 부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청와대나 행정부로의 책임 전가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결국 장관들의 증인 채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넘겨졌으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위원 97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되었다. 특히 과거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인사들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었다.

 

이번 재검표 수용 결정이 올림픽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 관리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재검표 현장이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개표를 통해 의혹이 규명된다면 지리멸렬한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라도 발견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