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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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수" 선관위 해명에 정치권 거센 반발

 국가 선거 관리의 근간인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투표지 증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전국 단위로 실시된 5개 선거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관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1,088명의 소중한 한 표가 최종 목적지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함에 봉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과정이나 관리 단계에서 기록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권이 행정적 허술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체적인 누락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 부실의 골도 깊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410표가 사라졌으며, 21대 대선에서도 342표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어 22대 총선 122표, 8회 지방선거 119표, 6·3 지방선거 95표 순으로 집계됐다. 매 선거마다 적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표가 유령처럼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는 이러한 누락이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유권자의 개인적 실수로 돌리는 모양새다. 관외 사전투표자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만 투입하거나, 관외 투표함이 아닌 관내 투표함에 잘못 넣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즉, 시스템의 결함보다는 투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착오가 배송 불가 사유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관리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장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환 의원은 관내와 관외 투표는 대기 줄부터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권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투표 장소가 협소해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선관위의 재반박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애초에 부적절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한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현장에서의 안내 미흡이 결국 투표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단순한 실수 외에 관리상의 허점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투표 현장에서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회송용 봉투를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누락 사유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불분명' 사례도 최소 8건 이상 발견됐다. 이는 우체국 배송 과정이나 선관위 접수 단계에서 투표지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투표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 관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외 사전투표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투표자가 봉투를 투입하는 순간부터 지역 선관위에 접수될 때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송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88표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계상의 누락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현주소를 보여준다. 선관위는 더 이상 유권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관리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