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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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수" 선관위 해명에 정치권 거센 반발

 국가 선거 관리의 근간인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투표지 증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전국 단위로 실시된 5개 선거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관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1,088명의 소중한 한 표가 최종 목적지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함에 봉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과정이나 관리 단계에서 기록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권이 행정적 허술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체적인 누락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 부실의 골도 깊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410표가 사라졌으며, 21대 대선에서도 342표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어 22대 총선 122표, 8회 지방선거 119표, 6·3 지방선거 95표 순으로 집계됐다. 매 선거마다 적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표가 유령처럼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는 이러한 누락이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유권자의 개인적 실수로 돌리는 모양새다. 관외 사전투표자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만 투입하거나, 관외 투표함이 아닌 관내 투표함에 잘못 넣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즉, 시스템의 결함보다는 투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착오가 배송 불가 사유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관리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장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환 의원은 관내와 관외 투표는 대기 줄부터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권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투표 장소가 협소해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선관위의 재반박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애초에 부적절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한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현장에서의 안내 미흡이 결국 투표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단순한 실수 외에 관리상의 허점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투표 현장에서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회송용 봉투를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누락 사유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불분명' 사례도 최소 8건 이상 발견됐다. 이는 우체국 배송 과정이나 선관위 접수 단계에서 투표지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투표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 관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외 사전투표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투표자가 봉투를 투입하는 순간부터 지역 선관위에 접수될 때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송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88표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계상의 누락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현주소를 보여준다. 선관위는 더 이상 유권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관리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