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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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 수용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초유의 선거 불신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임시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재검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결정이지만, 선관위가 외부 참관인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 방식으로 투표지의 무결성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4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9시간 안에 검증을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선관위가 재검표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봉쇄 사태와 국민적 불신 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치가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포용하고, 보관 중인 투표지가 선거 당일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핸드볼경기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시설로 점거되어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실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선관위 측은 국조특위가 시점을 결정해준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재검표 추진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국조특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1차 현장검증 당시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에 야당이 화답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재검표 실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 논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여야의 공통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재검표의 법적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은 단순한 정치적 재검표가 자칫 선거 불복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관위가 명확한 검증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선거 소송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차원의 재검표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재검표 논의와 별개로 오는 14일 열릴 1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워 정부의 대응 부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청와대나 행정부로의 책임 전가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결국 장관들의 증인 채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넘겨졌으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위원 97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되었다. 특히 과거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인사들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었다.

 

이번 재검표 수용 결정이 올림픽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 관리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재검표 현장이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개표를 통해 의혹이 규명된다면 지리멸렬한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라도 발견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