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 수용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초유의 선거 불신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임시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재검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결정이지만, 선관위가 외부 참관인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 방식으로 투표지의 무결성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4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9시간 안에 검증을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선관위가 재검표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봉쇄 사태와 국민적 불신 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치가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포용하고, 보관 중인 투표지가 선거 당일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핸드볼경기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시설로 점거되어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실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선관위 측은 국조특위가 시점을 결정해준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재검표 추진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국조특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1차 현장검증 당시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에 야당이 화답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재검표 실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 논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여야의 공통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재검표의 법적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은 단순한 정치적 재검표가 자칫 선거 불복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관위가 명확한 검증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선거 소송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차원의 재검표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재검표 논의와 별개로 오는 14일 열릴 1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워 정부의 대응 부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청와대나 행정부로의 책임 전가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결국 장관들의 증인 채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넘겨졌으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위원 97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되었다. 특히 과거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인사들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었다.
이번 재검표 수용 결정이 올림픽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 관리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재검표 현장이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개표를 통해 의혹이 규명된다면 지리멸렬한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라도 발견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