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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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은 선동"… 김종철, 정통망법 정면 돌파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입틀막법' 논란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정보를 판단하기보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정법의 규제 대상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사가 왜곡된 정보를 검증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적용 대상은 파급력이 큰 기성 언론사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좁혀졌으며, 단순한 오보나 공익적 목적의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정보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삭제를 강요하거나 형사처벌을 주도하지 않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관치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법적 정의가 모호한 허위 정보의 기준을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KISO는 정보의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기망적 의도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이용자 간의 사적인 메신저나 이메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 규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동의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봉쇄 소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법적 구제 장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조기에 각하하는 중간 판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규제가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법안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TV 없는 리조트, 뇌가 쉬는 '진짜 휴식'

뇌를 끊임없는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여행업계는 고요함을 상품화한 '콰이어트케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영국 BBC가 올해의 핵심 여행 트렌드로 꼽은 개념으로,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해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꾀하는 휴식 형태를 의미한다. 소음 노출이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가 잇따르면서, 이제 조용한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유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국내에서는 강원도 홍천 종자산 자락에 위치한 웰니스 리조트 선마을이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리조트 전역에서 TV와 와이파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디지털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투숙객들이 온전히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실제로 선마을 내부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조용한 도서관 수준인 34.3d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주거지역의 평균 낮 소음도인 57dB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소음 스트레스에 지친 뇌를 안정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선마을의 휴식은 기상 방식부터 남다르다. 자극적인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의존해 억지로 잠에서 깨는 도심의 일상과 달리, 이곳에서는 객실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가 알람 역할을 대신한다. 자연광을 통한 점진적인 기상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생체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인위적인 기계음이 사라진 자리를 자연의 소리가 채우면서, 투숙객들은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바람 소리와 숲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단순히 소음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신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숲길을 걸으며 청각적 감각을 깨우는 '숲 테라피'를 비롯해, 시청각 자극이 제한된 공간에서 싱잉볼의 진동에 몸을 맡기는 '싱잉볼 명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도시 생활에서 잔뜩 긴장해 있던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깊은 휴식을 유도한다.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알림이 사라지자 비로소 뇌가 쉬는 기분이 들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소음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불쾌감 방지 기준인 50dB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각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청각 피로가 누적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정서적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콰이어트케이션은 단순한 관광의 형태를 넘어, 도시 소음으로부터 청각과 뇌를 보호하려는 현대인들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의 하룻밤이 주는 회복 탄력성은 그 어떤 화려한 관광지에서의 경험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한다.결국 콰이어트케이션 트렌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자극 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인공적인 소리를 지워낸 공간에서 맞이하는 정적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사치이자 보약이 되고 있다. 선마을과 같은 콰이어트케이션 명소들이 각광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채우는 여행이 아닌 비우는 여행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여름,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숲속의 고요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의 패러다임은 '보는 것'에서 '듣지 않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