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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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혁신 병행"... 국민 참여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하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는 기존의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며 현재의 국정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융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화였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원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자원 배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금융 자산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법적 토대 없이는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와 관련된 아쉬움과 향후 과제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수 편입이 무산된 것이 시장 안정화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하반기 금융 정책의 초점이 국제적 정합성 확보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직장인부터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을 선발해 회차별로 배치했다. 특히 교육과 국토,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은 부처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간략하게 정책을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통 중심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에 대한 순차적인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비중 축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하반기 국정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