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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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본인은 꼼수? 李 사저 매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17억 7,0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한 형식을 두고, 야권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금융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매도자 대출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사업자 대출을 투기 수단으로 몰아세우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정책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외상 거래를 허용해준 것은 갭투자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왜곡시킨 청와대 정책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꼼수를 가르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생태계 교란종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현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한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채와 다름없는 사금융을 제공해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도운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제3지대에서도 이번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세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잡한 조건의 거래가 성사된 배경에 주목했다. 가격을 낮춰 정상적인 자금력을 갖춘 매수자를 찾는 대신, 굳이 잔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특정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는 매수자와 대통령 내외 사이의 특수 관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매수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사실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전체를 흔들 기세여서, 대통령 사저 매각을 둘러싼 편법 대출 논란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