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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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혁신 병행"... 국민 참여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하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는 기존의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며 현재의 국정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융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화였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원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자원 배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금융 자산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법적 토대 없이는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와 관련된 아쉬움과 향후 과제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수 편입이 무산된 것이 시장 안정화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하반기 금융 정책의 초점이 국제적 정합성 확보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직장인부터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을 선발해 회차별로 배치했다. 특히 교육과 국토,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은 부처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간략하게 정책을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통 중심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에 대한 순차적인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비중 축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하반기 국정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