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이 대통령 "개혁·혁신 병행"... 국민 참여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하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는 기존의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며 현재의 국정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융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화였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원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자원 배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금융 자산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법적 토대 없이는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와 관련된 아쉬움과 향후 과제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수 편입이 무산된 것이 시장 안정화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하반기 금융 정책의 초점이 국제적 정합성 확보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직장인부터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을 선발해 회차별로 배치했다. 특히 교육과 국토,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은 부처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간략하게 정책을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통 중심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에 대한 순차적인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비중 축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하반기 국정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몽블랑 보러 갔다가 반한 프랑스 소도시 “샤모니”

지만 직접 샤모니를 여행해보면 거대한 산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과 온천, 빙하까지 이곳을 즐기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해 9월 찾은 샤모니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산봉우리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도 알프스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다.의외로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산뿐만이 아니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샤모니는 천천히 걸어서 둘러보기 좋았다. 알프스 특유의 아기자기한 건물 사이로 카페와 레스토랑, 아웃도어 숍이 이어지고, 골목을 조금만 걸어도 건물 사이로 거대한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카페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고, 눈에 들어오는 예쁜 건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골목 끝에서 산이 보이면 걸음을 멈춰 바라보는 식이다. 유명 관광지를 빠짐없이 찾아가는 여행과는 또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샤모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코스는 에귀 뒤 미디다. 샤모니 시내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약 20분 만에 해발 3,8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직접 산을 오르는 등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등반 경험이 없어도 알프스의 높은 곳에 올라가 볼 수 있다.정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몽블랑이다. 주변으로 높은 봉우리와 빙하가 이어지고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방향의 알프스까지 바라볼 수 있으며, 유리 전망시설인 ‘스텝 인 더 보이드’도 유명하다. 하지만 직접 여행해보면 특별한 시설보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산 자체가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빙하를 보고 싶다면 몽탕베르도 좋은 선택이다.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메르 드 글라스를 만날 수 있다. 톱니바퀴 산악열차를 타고 산을 오르는 과정부터 색다르고, 도착한 뒤에는 거대한 빙하와 주변의 알프스 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조금 더 걷고 싶다면 락 블랑도 있다. 에귀 루즈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산정호수로, 몽블랑 산군을 배경으로 알프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이킹 코스다. 긴 하이킹이 부담스럽다면 브레방이나 플레제르처럼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선택해도 된다. 특히 브레방에서는 몽블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샤모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QC떼르메 샤모니 몽블랑이다. 산을 보고 걷는 것만 생각하고 떠났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산을 바라보며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QC떼르메에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알프스를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외 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눈앞에는 거대한 산이 펼쳐져 있고 몸은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경험은 산 위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총 일주일 동안 샤모니에 머무는 동안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두 번 방문할 만큼 만족스러웠다.샤모니에서는 의외의 음식도 만날 수 있다. 쿨캣의 김치 핫도그가 그중 하나다. 알프스 최고봉을 보기 위해 프랑스까지 찾아가 김치 핫도그를 먹는 것이 조금 뜻밖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한 김치 맛을 만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반갑다. 현지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다.샤모니 여행에서 유명한 명소만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일정 중간에 아무 계획 없이 마을을 걷는 시간을 넣어도 좋다. 어느 길을 걷든 산이 보이고, 카페에 앉아 쉬는 순간에도 알프스가 배경이 된다.지난해 9월 샤모니가 좋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좋은 날씨 덕분에 높은 곳에서 몽블랑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산과 마을을 오가며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특별한 명소를 찾았던 순간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었다. 예쁜 마을을 천천히 걷고, 눈앞의 산을 바라보고, 잠시 쉬었던 평범한 시간까지 모두 여행의 한 부분으로 남았다.샤모니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몽블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산악열차를 타고 빙하를 만날 수도 있다. 체력이 된다면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누려도 된다. 하루의 마지막에는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다시 알프스를 바라볼 수도 있다.알프스 최고봉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걷고, 쉬고, 온천을 즐기는 곳. 지난해 9월 직접 만난 샤모니는 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다양한 매력을 품은 소도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