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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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본인은 꼼수? 李 사저 매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17억 7,0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한 형식을 두고, 야권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금융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매도자 대출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사업자 대출을 투기 수단으로 몰아세우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정책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외상 거래를 허용해준 것은 갭투자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왜곡시킨 청와대 정책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꼼수를 가르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생태계 교란종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현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한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채와 다름없는 사금융을 제공해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도운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제3지대에서도 이번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세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잡한 조건의 거래가 성사된 배경에 주목했다. 가격을 낮춰 정상적인 자금력을 갖춘 매수자를 찾는 대신, 굳이 잔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특정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는 매수자와 대통령 내외 사이의 특수 관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매수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사실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전체를 흔들 기세여서, 대통령 사저 매각을 둘러싼 편법 대출 논란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은과 도자기의 충돌…운암산 가마터의 비극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가 밀집해 있었으며, 이는 곧 일본군에게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다. 흔히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욕이나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국제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은'과 '도자기'를 둘러싼 거대한 충돌이 자리 잡고 있었다.당시 동북아시아의 경제 질서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조공 무역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16세기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탈하듯 캐낸 은은 유럽을 거쳐 명나라로 흘러 들어갔다. 명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치품이었고, 은을 기축통화로 사용하던 명나라는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했다. 세금조차 은으로 납부하게 했던 명나라의 경제 체제는 주변국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이러한 명 중심의 독점적 무역 구도에 균열을 낸 것은 일본의 비약적인 은 생산량 증가였다. 1526년 일본 시네마현의 이와미 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일본은 단숨에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은 강국으로 부상했다. 연간 20만kg에 달하는 은을 손에 쥔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명나라 중심의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통해 직접 교역을 통제하자, 일본은 무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전쟁을 선택했다.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바로 도자기다. 당시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오늘날의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이었다. 일본은 은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품질의 도자기로 바꿀 기술력이 부족했다. 반면 조선은 고흥 운암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세계 최고 수준의 분청사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 수많은 도공을 납치하고 가마터를 파괴한 것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기술 자본'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다.고흥 운암산 가마터는 이러한 비극적 역사의 산증인이다. 왜군은 남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운암산의 분청사기 생산 기반을 철저히 유린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던 분청사기는 조선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역동적인 미감을 갖추고 있어 일본 다도인들 사이에서 보물 대접을 받았다.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은과 도자기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 고흥의 가마터가 왜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되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오늘날 운암산 가마터에 대한 재조명은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한층 넓혀준다. 단순한 침략과 방어의 역사를 넘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국제 통화인 은을 매개로 충돌했던 거대한 경제사적 사건으로 전쟁을 재해석하게 한다. 고흥군은 현재 산재한 가마터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잊혔던 분청사기의 고향 운암산은 이제 400여 년 전 국제 정세의 파고를 증언하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