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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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본인은 꼼수? 李 사저 매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17억 7,0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한 형식을 두고, 야권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금융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매도자 대출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사업자 대출을 투기 수단으로 몰아세우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정책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외상 거래를 허용해준 것은 갭투자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왜곡시킨 청와대 정책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꼼수를 가르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생태계 교란종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현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한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채와 다름없는 사금융을 제공해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도운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제3지대에서도 이번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세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잡한 조건의 거래가 성사된 배경에 주목했다. 가격을 낮춰 정상적인 자금력을 갖춘 매수자를 찾는 대신, 굳이 잔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특정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는 매수자와 대통령 내외 사이의 특수 관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매수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사실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전체를 흔들 기세여서, 대통령 사저 매각을 둘러싼 편법 대출 논란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